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1 (Standards for Approval of Closure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①외국학교법인 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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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2. 폐쇄 예정연월일

2.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3.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tudent스투던트 records;^r러코즈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4. Plan플랜 for^f포 handling핸들링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5. Plan플랜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assets.애셋츠

②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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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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