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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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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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