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6 (Special Cases for Measures Under Other Statutes)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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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ㆍ서비스 등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ㆍ유통ㆍ수출입 및 가격 제한, 해당 품목의 비축 및 방출 등 세부 조치 내역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concerned,컨선드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items,아이텀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causing카징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risks;^r리스크스

2.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세부 구성내역 및 운영 기한

2. Detailed디테일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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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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