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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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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3 (Dismissal of Members of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tc.;엣세터r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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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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