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3 (Dismissal of Members of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dismiss a member commissioned under Article 32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weakness, etc.;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recognized as unsuitable to be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ies,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4.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 the member failed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 (1),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paragraph (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himself or herself expresses difficulty in performing duties;
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Where the member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6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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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