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4 (Operation of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in this Article) represents the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and presides over its affairs.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unavoidable reasons, a member of the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3) Meetings of the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recognizes it as necessary or when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request it.
④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of the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decisions shall be made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지명한다.
(5) The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may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ffairs. In such cases, the secretary shall be designated by the president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among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5),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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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