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긴급조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25 (Emergency Procurement)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이하 이 조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라 한다)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put풋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ompetition캄퍼티션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oods"구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조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effective이^f펙티^v브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oods구즈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if이^f프 the^ð더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ere워 put풋 to투 competition.캄퍼티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