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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26 (Support for Importers of Crisis Items, etc.)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기품목의 대체 수급 등에 따른 관련 부대비용 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1.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to투 importers,임포터즈 producers,프r러두서즈 or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items아이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기품목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비용

1.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nd앤드 selling셀링 crisis크r라이시스 items;아이텀즈

2. 위기품목 관련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ㆍ운영에 든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sis크r라이시스 items;아이텀즈

3.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망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3.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importer,임포터 producer,프r러두서 or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items아이텀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overcoming오우v버커밍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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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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