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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위기대책본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24 (Crisis Response Headquarters)

① 대책본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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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해당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working-level워킹-레v블 task태스크 forcef포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concerned.컨선드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 등 위기 수습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resolution,r레절루션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asures"),메저즈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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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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