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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23 (Demand for Submission of Relevant Data, etc.)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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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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