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22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Crisis Response Manuals)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3>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nual매뉴얼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

1. Stages스테이지즈 and앤드 judgment저지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2.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2.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resolution,^r레절루션 such서치 as애즈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measures메저즈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세부 구성방안

3. Detailed디테일드 composition캄퍼지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6.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response^r리스판스 drills드^r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resolution^r레절루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manuals매뉴얼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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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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