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시책을 세운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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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2)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for^f포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③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말한다.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xpand익스팬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production프^r러덕션 bases베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xpand익스팬드 domestic더메스틱 production프^r러덕션 bases베이시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해외 기술의 도입 및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4)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5)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⑥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