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19 (Selection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Leading Business Operators, etc.)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tably스테이블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계획

1. A어 plan플랜 for^f포 diversifying다이^v버서^f파이잉 import임포트 sources소시즈 to투 stably스테이블리 secure시큐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2.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시설의 확충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3.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4.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계획

4. A어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안정화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lan플랜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 When웬 selecting설렉팅 a어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eading리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eading리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1. Relevance^r렐러^v븐스 to투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총 생산량ㆍ수입량ㆍ비축물량 중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a)어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domestic더메스틱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and앤드 stockpiled스탁파일드 volume^v발륨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나. 경제안보서비스의 국내 총 제공량 중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공하는 경제안보서비스의 비중

(b)비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domestic더메스틱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2.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수입선 다변화 계획, 생산시설 확충계획, 비축계획 또는 연구계획의 적정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lan:플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source소스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plan,플랜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expansion익스팬션 plan,플랜 stockpiling스탁파일링 plan,플랜 or오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3. 재무 여건: 재무적 안정성, 현금흐름 창출능력,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등

3.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ability어빌러티 to투 generate제너^r레잇 cash캐시 flow,^f플로우 and앤드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④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이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eading리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on안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eading리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안정화 계획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eading리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eading리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eading리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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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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