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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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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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