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agent에이전트 do두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Gyeongbuk,굥벅 Gyeongnam,굥남 and앤드 Ulsan얼슨 Mega메가 Wildfires:와일드^f파이어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Gyeongsangbuk-do굥성벅-두 or오 Gyeongsangnam-do굥성남-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support서포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at^ð댓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해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의 부문별로 심의ㆍ의결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sector섹터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원 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그 지원 대책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7)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8)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9)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ay페이 them^ð뎀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deposit더파짓 into인투 that^ð댓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cash캐시 or오 in인 kind.카인드

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 명세를 예금계좌 이체기록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0) When웬 paying페이잉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record^r러코드 or오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etc.엣세터^r러

⑪ 제1항에 따른 신청은 2027년 1월 28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28, 202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not캐낫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longer,롱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