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4-2 (Method of Paying Fines for Minor Offenses by Credit Card, etc.)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ying페이잉 fines^f파인즈 for^f포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경찰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ying페이잉 fines^f파인즈 for^f포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s잇츠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its잇츠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범칙금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ll올 relevant^r렐러^v번트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ying페이잉 fines^f파인즈 for^f포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e^f파인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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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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