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22 (Use of Proceeds)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1.20, 2010.9.17, 2017.12.29, 2019.4.2>

(1)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acing^r레이싱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a)어 62.5/100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ports,스포츠 etc.;엣세터^r러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b)비 10/100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c)시 10/100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Youth;유^θ스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d)디 17.5/100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마. 삭제 <2017.12.29>

(e)이 Deleted.딜리티드 <2017.12.29>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acing^r레이싱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a)어 42/100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b)비 19.5/100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Youth;유^θ스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c)시 10/100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local로우클 finances^f피낸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ports,스포츠 etc.;엣세터^r러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d)디 4/100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e)이 24.5/100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바. 삭제 <2017.12.29>

(f)에^f프 Deleted.딜리티드 <2017.12.29>

②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acing^r레이싱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loss로스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uses유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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