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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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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9 (Prohibition on Lending Names)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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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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