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6.1>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membership멤버쉽 dues,두즈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from^f프^r럼 a어 user유저 for^f포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user유저 a어 contract칸트^r랙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used유즈드 and앤드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ose^ð도우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3)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falsely^f폴슬리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prepare프^r리페어 two투 or오 more모 different디^f퍼^r런트 contracts.칸트^r랙츠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marriage메^r리지 brokers브^r로우커즈 use유스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in인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