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겸업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7 (Prohibition of Concurrent Business)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A person operating an employment placement business under Articles 18 and 19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 dispatching employer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Dispatched Workers, or an overseas emigration broker under Article 10 of the Overseas Emigration Act may not conduct a marriage brokerag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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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