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0>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user유저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of어^v브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terpart"),카운터파트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each이치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or오 counterpart카운터파트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abroad,어브^r로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consul칸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notarization노우터^r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Notarization노우터^r리제이션 Act액트 or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Legalisation리걸러제이션 for^f포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2)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ean민 a어 health헬^θ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creening스크^r리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a어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department,디파트먼트 the^ð더 mental멘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어 language랭궈지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and앤드 counterpart카운터파트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of,프^r루^f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