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7.23>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어 user유저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user")유저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f어^v브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similar시멀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accepted액셉티드 in인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country:컨트^r리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23>

(2)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orm^f폼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arized노우터^r라이즈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user유저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a어 factual^f팩추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2016.12.30>

(3)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ranslate트^r랜즐레잇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languages랭궈지즈 the^ð더 user유저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an캔 each이치 understand,언더스탠드 and앤드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a어 meeting미팅 only온리 when웬 both보우^θ스 the^ð더 user유저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have해^v브 given기^v븐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shall섈 be비 deleted딜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provision.프^r러^v비전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4)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give기^v브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