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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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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6조(결핵통계사업)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6 (Tuberculosis Statistics Project)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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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and앤드 treat트r릿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atent레이턴트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infection,인f펙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uberculosis-related터버큘로우시스-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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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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