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3조(벌칙)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33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s the duty to report or notify under Article 8 (1) through (3);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isolation treatment order under Article 15-2 (1);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A person who fails to record the reason for restricting visits in the medical record, or records it falsely, in violation of Article 15-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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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