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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32조(벌칙)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32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llow얼라우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even이v븐 thoughð도우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strictsr리스트r릭츠 visitsv비짓츠 to투 a어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페이션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visitsv비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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