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2조(벌칙)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32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under Article 10-2 (1);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s the duty of suspension or prohibition of engagement in work under Article 13 (2) and (3);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3. A person who refuses employment in violation of Article 13 (4);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fails to allow reinstatement even though an order of suspension or prohibition has been cancelled, in violation of Article 14 (2);
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5. A person who restricts visits to a tuberculosis patient other than the restriction on visits under Article 1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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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