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1조(벌칙)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31 (Penal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a어 patient's페이션츠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②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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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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