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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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