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3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part of tuberculosis control work, such as education, publicity, surveys, research, diagnosis, and treatment, to organizations or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