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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3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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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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