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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29조(비밀누설 금지)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29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①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divulge디v벌지 patients'페이션츠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2)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protection프r러텍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hall섈 use유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atð댓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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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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