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9조(비밀누설 금지)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29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①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No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tuberculosis control work under this Act shall divulge patients'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2) No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work of supporting livelihood protection expenses under Article 16 shall use or provide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that work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of support prescrib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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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