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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28 (Expenses Borne and Subsidies Provided by the State)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1.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ublicity,퍼블리서티 etc.;엣세터r러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control컨트r로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6.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atent레이턴트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infection인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7.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borne본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a어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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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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