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28 (Expenses Borne and Subsidies Provided by the State)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 The following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State: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1. Subsidies for production of drugs necessary for tuberculosis prevention;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2.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uberculosis treatment institutions;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3. Expenses for tuberculosis prevention publicity, etc.;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4. Expenses for the tuberculosis statistics project under Article 6;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5. Expenses for tuberculosis control projects under Article 7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tuberculosis management system;
6.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6. Expenses for support for tuberculosis patients, etc. and persons with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under Article 20;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7. Other expenses for tuberculosis control work.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subsidize expenses borne or subsidized by a Si/Do under Article 27,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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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