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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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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26 (Expenses Borne by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or Si/Gun/Gu)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pon어판 a어 group그r루프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screening,스크r리닝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4.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2 (1);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acts칸택츠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7.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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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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