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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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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21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①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radication이r래더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3)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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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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