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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19 (Management of Contacts of Infectious Tuberculosis Patient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2.3>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screening,스크r리닝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susceptible서셉터블 to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infection인f펙션 throughθ쓰r루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1.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centr리선트 contacts칸택츠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lived리v브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페이션트 in인 a어 group그r루프 living리v빙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school,스쿨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belongs.빌롱즈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2.3, 2020.8.11>

(2) Where웨어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atent레이턴트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infection인f펙션 are아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and앤드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such서치 as애즈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latent레이턴트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infection인f펙션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3) When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ontacts칸택츠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osterr라스터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제2항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screening,스크r리닝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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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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