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17 (Measures for Infectious Tuberculosis Patients in Custody)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Where there is an infectious tuberculosis patient among inmates, the head of a correctional facilit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treatment of the patient and prevention of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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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