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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17 (Measures for Infectious Tuberculosis Patients in Custody)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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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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