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2.3, 2018.2.21,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general제너^r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run^r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2023.8.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2023.8.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23.8.8>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5)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6) If이^f프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that^ð댓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r오 the^ð더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nds.엔즈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7)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accepts액셉츠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