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eded니디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oper프^r라퍼 use유스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oper프^r라퍼 use유스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oper프^r라퍼 use유스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can캔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