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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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