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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10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4.1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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