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5조(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35 (Cooperation for Maintaining Prosecution)
①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1) Where necessary for maintaining prosecution, a prosecutor may request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to be present on the trial date and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the prosecutor to maintain the prosecution,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증거 자료의 분석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Where support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is necessary for maintaining prosecution, the head of each level of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and branch office may request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belong to cooperate in matters necessary for maintaining prosecution, such as dispatching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and analyzing evidentiary materials, and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belong shall co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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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