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3장 사건송치 등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4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34 (Investigation of Persons Subject to Suspension of Indictment or Suspension owing to Reference Persons)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한 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suspect서스펙트 whose후즈 indictment인다잇먼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due두 to투 unknown언논 whereabouts웨r러바웃츠 is이즈 found;f파운드

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indictment인다잇먼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ecause비코즈 specific스퍼시f픽 evidence에v버든스 was워즈 unclear,언클리어 thatð댓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found;f파운드

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due두 to투 unknown언논 whereabouts,웨r러바웃츠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is이즈 found.f파운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uspect서스펙트 whose후즈 indictment인다잇먼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has해즈 been빈 apprehended애프r리헨디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xecuting엑서큐팅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escort.에스코트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wing오우잉 to투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assistance뮤추얼-어시스튼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피의자 등 소재발견 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cordr러코드 it잇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handling핸들링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wing오우잉 to투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