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5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it잇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있었던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 When웬 referring^r리^f퍼^r링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has해즈 not낫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r러코드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ㆍ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has해즈 not낫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어 case케이스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r오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abuse어뷰스 of어^v브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