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4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검사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행 기한을 정하여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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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eadline.데들라인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하고 수사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a어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이행 기한 연장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