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18 (Principle of Mutual Cooperation)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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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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