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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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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7조(범죄통계원표 등)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17 (Crime Statistics Forms, etc.)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rime크r라임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mf폼 (meaning미닝 an앤 occurrence어커r런스 case케이스 form,f폼 an앤 arrest어r레스트 case케이스 form,f폼 and앤드 a어 suspect서스펙트 form)f폼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akes테이크스 cognizance카그너즌스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or오 directly더r렉틀리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a어 case케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matching매칭 inquiry인콰이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ver커v버 sheet쉿 forf포 sending센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통계원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ime크r라임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ms,f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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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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