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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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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1.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work워크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5);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2.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re-reviewr레이-r리v뷰 of어v브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3.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3.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and앤드 (4).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1.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ordering오더r링 of어v브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design디자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measures메저즈 forf포 enhancing엔핸싱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5. 공공건축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6.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7.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안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and앤드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n안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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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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