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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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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2 (Establishment of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1.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projects프r라젝츠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forf포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projects프r라젝츠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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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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