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2 (Establishment of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establish and operate a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1. Prior review under Article 23 (2) of public architecture business plans for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ordered by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or the Si/Gun/Gu (meaning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having jurisdiction;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Dutie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4 (2) for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ordered by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or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and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reques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re a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 intends to perform duties under paragraph (2) 1 or 2, it shall obtain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advance.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eriodically evaluate the operating status of a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 performing duties under paragraph (2) 1 or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 than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approval of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