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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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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5 (Establishment of the Architecture Promotion Agenc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rchitecture아커텍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1. Research,r리서치 survey,서v베이 and앤드 planning플래닝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제7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사업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5.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출판 및 홍보 사업

6.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7. 교육ㆍ연수 사업

7.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8.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8.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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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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