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의4(몰수ㆍ추징)
Architects Act, Article 39-4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Money, goods, or other benefits received by a person who committed a crime under Article 39-2, or by a third party who knew of the circumstances, shall be confiscated. Where it is impossible to confiscate them, their value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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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