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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사법 › 제7장 벌칙

건축사법 제39조의4(몰수ㆍ추징)

Architects Act, Article 39-4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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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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