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의3(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앤 architect아커텍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made메이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esign디자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title타이틀 architect,아커텍트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r오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performs퍼^f폼즈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actice프^r랙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3. 삭제<2019.8.20>

3. Deleted.딜리티드 <2019.8.20>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r오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and앤드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6);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actice프^r랙티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2;

9. 삭제<2015.1.6>

9. Deleted.딜리티드 <2015.1.6>